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제도는 기본적인 국고보조사업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수성구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생활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이란?
이 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시간을 보완해주는 지자체 주도의 복지정책입니다. 국고에서 정한 활동지원 시간이 중증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돌봄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 기존 시간으로는 기본 생존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
-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탈시설 후 자립주택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초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즉, 이 제도는 단순한 시간 추가를 넘어서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적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총정리
지원 대상은 ‘법정급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활동지원 점수가 높거나, 보호자가 없는 가구,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 고려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유형
- 긴급 활동지원 대상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에 입주한 경우 월 40시간 지원 (최대 3년)
- 최중증 장애인
-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이상) 또는 기존 점수 425점 이상
- 구청장이 인정한 돌봄 필요 장애인
- 예: 보호자가 있지만 질병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가정
필수 조건
- 수성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법정급여 대상자 또는 종합조사 대상자 중 하나여야 함
- 지원기간은 유형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인 지원 내용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얼마나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일 텐데요. 이 제도는 월 최대 40시간까지 구비 예산으로 추가 활동시간을 지원합니다.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요.
구체적인 지원 방식
- 월 40시간 한도 내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급
- 지자체 예산 범위 내 선별 지원
- 신청자의 조건과 생활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기본적으로 국가 활동지원제도와 연계되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현금 수령이 아닌 지정된 활동지원 기관과 연동하여 사용됩니다.
4. 전자바우처로 어떻게 받나요? 간단한 이용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별도의 종이 서류나 통장을 통해 직접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 시간으로 제공되는 간편한 구조예요.
전자바우처 이용 방법
- 기초 활동지원 바우처와 동일한 카드 또는 번호로 사용
- 추가 시간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관리
- 활동지원인과 약속된 시간에 서비스를 받으면 시간 차감
이 방식의 장점은 수급자가 따로 무언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담당 기관 또는 구청을 통해 승인만 되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사용이 시작됩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 및 주의사항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대구 수성구의 경우도 수성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며, 별도의 공모 없이 개별 접수 및 내부 판단을 통해 선정됩니다.
기본 신청 절차
- 복지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
- 담당 복지공무원을 통해 구비 지원 신청
- 소득, 건강상태, 돌봄환경 등 조사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최종 승인
- 승인 후 전자바우처 시간 자동 생성
문의 및 정보 확인
- 대구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62
- 수성구청 복지 홈페이지: www.suseong.kr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은 단순히 몇 시간을 더 주는 제도를 넘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살지 않거나, 보호자의 돌봄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엔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해요.
국고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이 제도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쉽고 투명하게 제공되며,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을 지자체가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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